2025년 5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히며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향후 90일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인하
- 중국: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합의를 통해 “양국 간 무역 관계를 완전히 재설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비관세 장벽 철폐 약속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기로 동의했다”며 “이는 문서화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 향후 90일이 고비
합의는 일단 90일간 유효하며, 이후 협상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 기본 관세(10%)에 **펜타닐 관세 20%**를 더한 30%가 유지되며
- 협상이 실패할 경우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145% 수준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펜타닐 관세’와 중국의 책임
중국이 미국 내 심각한 문제인 펜타닐 원료 공급을 중단하기로 동의하면서, 미국은 중국에 20%의 관세 부담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품목은 여전히 협상 대상 아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약품 산업의 경우, 관세를 통해 미국 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공장 폐쇄와 경제 혼란을 겪었다”며 “이번 합의로 양국 협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 가능성도 언급하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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