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제 논란부터 한국 대학의 유학생 의존 현실까지
최근 일본 정부가 박사과정 유학생에게 지급하던 생활비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국민 중심 원칙’의 회복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유학생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 왜 바뀌었을까?
2021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차세대 연구자 도전적 연구 프로그램’은 국적에 상관없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연간 최대 **290만 엔(한화 약 2,700만 원)**의 생활비와 연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불과 몇 년 만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23년 기준 수혜자 약 1만여 명 중 무려 27.5%가 중국 국적자로 밝혀졌고, 일본 정부는 이 높은 비율을 부담스러운 정치적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 지원 대상은 일본 국적자만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예산 문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일본 학계가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현재 일본 대학 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인은 약 82,000명으로, 이는 2위인 한국 유학생 수의 5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중국 유학생은 단순한 학위 취득자가 아니라, 일본의 많은 연구실과 실험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조치로 ‘자국민 우선’ 원칙을 앞세운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 변화,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감 속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예민해졌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인재는 필요하지만, 갈등은 현실
미국은 일본과는 다른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유학생 수에서는 인도 유학생이 중국을 앞질렀지만, 대학원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미국 대학원 STEM 전공 유학생 중 37%가 중국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성과 뒤에는 이들의 기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비자 심사는 까다로워지고, 공동연구도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부는 안보 논리와 교육·연구를 분리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받자니 불안하고, 받지 않자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딜레마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대학은 왜 유학생을 절실히 원할까?
한국의 상황은 일본이나 미국과는 또 다릅니다. 한국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정원 미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유학생 유치는 대학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0%가 중국 유학생이며, 이들은 등록금, 기숙사 수입 등에서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유학생 확대 정책
한국 정부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졸업 후 국내에 정착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만큼, 다양한 사회적 과제도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 교육의 질 유지: 대량 유입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
- 불법 체류 문제: 졸업 후 취업 실패 시 체류 자격 문제
- 국가 편중 현상: 특정 국가 유학생 의존도 심화
- 사회 통합: 언어·문화 갈등 및 혐오 문제 가능성
이 모든 요소는 한국이 유학생 유치 정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학생 정책,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다
일본의 유학생 지원 배제, 미국의 딜레마, 그리고 한국의 절박함은 모두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각국이 처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책임과 사회적 준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국은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학생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되, 국가별 편중을 줄이고, 정착과 통합까지 고려한 종합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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